국내 포털업체들이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일방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명령과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 KISO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KISO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아닌 사회적 유해성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준이 모호한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ISO는 경찰의 도를 넘는 온라인 단속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KISO는 이날 경찰 등 공공기관이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 발송시 갖출 4가지 기준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은 ‘공문’에 의할 것 △게시물 URL(인터넷 주소)이 특정될 것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될 것 △게시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했음이 소명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이 요건들을 어길 경우 일괄적으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공문 발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위는 경향신문 인터넷 글 일방적 삭제 요구… 포털 자율기구 “NO” 의 일부 내용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후 포털 게시물 차단이 엄청났습니다.
방송 장악은 물론 포털까지 장악하려 했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일방적인 포털의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포털업체들이 참여한 KISO (다음·NHN·야후·파란 등 국내 6개 포털업체 대표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서 이제 막무가내식 삭제 요청은 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게시글 차단 요청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지 않을 시에 거절하겠다는 말입니다.


1. 게시물 삭제 요청은 ‘공문’에 의할 것

2. 게시물 URL(인터넷 주소)이 특정될 것

3.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될 것

4. 게시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했음이 소명될 것


이명박 정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한뒤 레임덕 현상이 슬슬 비춰지고 있는 찰나에 또 한방을 맞은 셈입니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건 때도 정부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게시글에 다수 차단/삭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KISO 가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켜졌어야 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기쁘다니 역설적이네요.
아마 KISO 가 거부한 이유가 한나라당의 포털법으로 인해 포털은 그동안 업체 및 이용자들의 자율(? 풉..)에 위임하였던 검열권을 자신들이 대규모 모니터링 인원을 사용하며 검열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공권력의 삭제 요청에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내들은 돈에 움직이는 아이들이니까요..

귀가 없는건지 국민의 소리가 초고주파인지 못듣는건가요 안듣는건가요?
5년동안 지지고 볶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연과 법과 민주주의가 모두 균형이 깨지고 퇴폐되었습니다.
책임질 것도 아닌데 저지르고 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관료를 제외한 모든이는 마음에 안들겠죠.
빨리 다시 노무현 정권때 처럼 민주주의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1. Favicon of http://kwangho.tistory.com BlogIcon 엔돌슨 2010.07.16 00:15 신고

    먼놈의 인터넷은 인터넷만의 세상이 있지... 언론이 힘이지만 입막고 귀막는다고 되는 일이 안되고 하진 않을겁니다.
    정부는 각성하라.. 이거 위험한 발언이가요^^ 트위터에서도 선동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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